단통법은 무엇인가? 단통법 폐지되면 휴대폰요금은 싸질까?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정합니다.
• 단통법은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유통점의 위치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어느 유통점을 가더라도 동일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이 공시되면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통신사들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들은 단말기 보조금을 줄여나가면서, 요금 할인이나 서비스 제공 등 다른 경쟁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지만, 통신사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최초 취지와 달리 고객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한 줄로 설명하자면

누구나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는 법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통법 폐지시기?

단통법 폐지 시기는 2024년 7월 1일입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단통법 전면 폐지를 발표했으며, 202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지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통신사들이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며,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없어지게 됩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를 계기로 단말기 보조금을 다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효과

단통법 폐지 전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단통법이 있는 지금도 정보의 불균형에 따라 비싸게 사는 사람, 싸게 사는 사람은 있다.

폐지되더라도 결국 똑같다고 보인다.

그래도 통신사들은 경쟁을 해야 하니 돈은 더 쓰지 않을까?

돈 더 쓴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