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자

 

202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

1.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 9860원으로 2.5% 인상된 금액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 78,880원

월급(1주 40시간 노동) : 206만 740원

※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삽입

2.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각각

최대 월 450만 원 지원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남녀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

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 최대 200만 원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30일

조선업, 해운업 등 빈 일자리 업종 내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34살 이하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근속 때

100만 원씩 지원

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월을 3개월 단위로 1년가 지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 대상 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

5.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 대상으로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

지원금 소진 시 마감

2025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6. 국민취업제도 연령 확대

기존 18~34세에서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 부사관, 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

국민취업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기구 중위소득 60%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7.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타기가 가능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가 가능하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간평하게 대환 할 수 있음

8. GTX-A '동탄-수서' 3월 개통

내년 3월 중 수서-동탄 우선개통

연말에 파주 운정 - 서울역 운행 시작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 가능

>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가능 예상

2024년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하면

이동 소요 시간 종전 50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9.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1월 1일부터 제조, 가공하는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 의무화

소비기한 표시제

: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

10.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머그샷 강제 촬영 공개 가능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 공개

1월 25일부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내란, 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 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 마약범죄도 대상 범죄가 넓어짐

피의자는 물론 재판 단계 피고인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

1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만 19~34세 무주택자

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새로운 상품으로 자동으로 전환예정

12. 내일채움공제 폐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폐지 수순

23년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

24년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

중기부는 재정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힘

13. 생계급여 인상

저소득충을 위한 생계급여

13.2% 상승

1인 가구 - 713,100원

4인 가구 - 1,833,500원

생계급여 수급 선정 기준 또한 기존보다

2% 완화되어 지원대상 역시

약 4만여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14. 대중교통 요금 할인

대중교통 요금 환급제도 'K-패스' 도입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 요금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일반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충 53%

환급 예정

청년이 회당 1500원씩 60회 쓰면

2만 7천 원 환급